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9월  0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8.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8.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9. 08.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제처 등의 사례 시달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 조건을 일부개정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안 제17조제2호)

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15. ～ 2015. 7. 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개정 권고됨에 따라 안 제17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과

○ 안 제19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임.

○ 안 제17조 제2호의 삭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위탁업체 간 맺은 계약서를 남원시에 제출하는 것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을 시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9조 제2항의 삭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개선기간을 주는 현 조례의 삭제는 개선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령에 없는 개선기간의 부과이므로 이 또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